(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이 개발한 새로운 보험에 대한 독점 상품 인정 기한이 최대 1년 반까지 늘어난다.

28일 온라인카지노 콤프업권에 따르면 손해온라인카지노 콤프협회와 생명온라인카지노 콤프협회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카지노 콤프사들의 독점 상품 지위인 '배타적사용권'의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는 신상품 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기한을 늘리는 것으로,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카지노 콤프개혁회의를 통해 건전 경쟁을 위한 배타적 보호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카지노 콤프협회는 배타적사용권 심의 과정에서 유사한 상품을 여러 회사가 신청한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반려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후순위 신청 상품이라도 차별성이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온라인카지노 콤프협회가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온라인카지노 콤프사들은 독창적인 상품 개발 대신, 유사한 상품에서 보장한도 경쟁을 통해 영업하는 분위기였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도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독점 기한만 부여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상품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협회도 배타적사용권 기한을 늘리면서 최근 들어서는 DB손해온라인카지노 콤프이 반려동물 개물림 사고 행동교정훈련비에 대해 9개월의 독점 기한을 부여받았고, 한화생명도 암 온라인카지노 콤프 위험률 분야에서 3건의 부가 특약에 대해 9개월의 기한을 부여받았다.

아울러 협회는 배타적사용권의 침해 범위도 넓혀 온라인카지노 콤프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통한 카피캣 전략을 방지하고자 했다.

앞으로 온라인카지노 콤프사들은 타 사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 내에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 홍보, 마케팅하는 행위나 이에 준해 독점적 판매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타적사용권 침해로 간주하며 그 침해행위 인정 범위를 넓혔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지만, 독점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유사한 상품을 미리 홍보하는 행위가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한 온라인카지노 콤프업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확대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콤프사들의 새로운 상품 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다"며 "침해 행위를 막아 실질적인 독점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