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공약한 이상 그 논의안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국정기획위의 손을 떠나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만 남은 셈이다.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정부 조직개편은 금융당국 조직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기재부를 쪼개다 보니 갖다 붙여야 할 무언가도 필요했다.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거나,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조직 분절'의 필요성에서 나왔다.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다 보니 금융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이끌지 못했다,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동양그룹 사태·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일어난 원인 또한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모피아의 해체"라고 말한다. 재무부가 사라지고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맡은 게 언제 적인데, '관치 금융'까지 들먹여지고 있다. 과연 지난 10년간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게 맞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3년까지 지난 8년간 금융위원장보다 금감원장이 훨씬 힘이 셌다. 금융위가 관치금융을 한다는 이유는 감독체계 개편에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둔 현 체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17년간 유지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실제 개편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됐지만 끝을 보지는 못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뚜렷한 계기가 있어서는 아니다. 기재부의 기능을 조정하려다 보니 부수적으로 금융당국 조직도 건드려야 했다. 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시장 발전과 소비자보호 강화 자체여야 한다. 기재부 수술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위는 바카라 카지노위의 국내 바카라 카지노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해 사실상 조직을 해체시키고, 금감원 내 바카라 카지노소비자보호처를 떼어 내 가칭 바카라 카지노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큰 방향을 잡고 있다. 신속한 바카라 카지노 정책 집행의 어려움, 중복 규제 문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의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궁금하다.

조직개편에 정답은 없다. 그만큼 잘했다고 칭찬받기 힘든 일이다. 정부 조직개편에 누구나 공감할 정도로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다면 자제하는 게 맞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권한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에 소중한 시간과 돈이 허비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지금,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정책은 가장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지금은 서민·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것도 금융당국이었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배드뱅크 가동을 준비 중인 주무 부처도 금융위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끌어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금융당국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매달릴 만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초기 성장 동력을 조직개편에 써버릴까 봐 걱정된다. 조직개편에 발목 잡혀 더 큰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금융부 이현정 기자)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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