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다.

트럼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미는 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극적으로 관세협상에 타결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인 데다,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큰 과제도 남겨져 있어서다.

그간 국익 관점,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해 온 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만만치 않은 상대인 트럼트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과 '악마의 디테일' 싸움에서 어떤 결론과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실은 12일 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이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취임 82일만에 한미 정상이 대면하게 되는 것인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늦은 편은 아니다.

앞서 김대중 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104일, 노무현 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은 79일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도 취임 81일 만에 미국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과 마주 앉았다.

◇ 관세 협상서 제외된 '안보 청구서'에 긴장

우선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를 비롯해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 관련 쟁점이 포괄돼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주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해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요구해 왔다.

특히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 확대는 관세협상 못지 않은 만만치 않은 난제다.

최근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관세협상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까지 국방 지출의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약속받은 GDP 대비 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나토 동맹국의 경우 2035년까지 이를 달성하기로 확정한 반면, 3.8%로의 인상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특히 방위비 협상에선 인상 폭과 반영 시점은 물론 특정 사업 예산의 포함 여부, 주둔 병력 운용·훈련 범위 등 세부 쟁점에서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다.

트럼프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특유의 '직거래'식 압박 전술이 현실화하면 회담장 기류가 급격히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교착 국면 속에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재개 시점, 한미일 안보 공조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 관세 '악마의 디테일' 어쩌나…농축산물·디지털·펀드 구조 등 관심

지난달 극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마무리되기 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큰 틀의 프레임을 완성했을 뿐, 세부 협의 과정을 통해 디테일을 추가·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는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현지 협상단으로 활약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람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농축산물 추가 검역과 대미투자펀드의 세부 구조, 디지털 규제, 환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검역 완화 등을 통해 과채 시장에 대한 추가 압박은 있을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미국 측은 사과·복숭아 등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한국 협상단에 문의하기도 했다.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검역 절차 등 세부 협의가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우리나라 협상단이 제시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 조선업으로 특정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미지수다.

향후 실무협상단이 꾸려지겠지만, 구성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용범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실 정책실장은 "재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미국 측의 정확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해소해야 할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했던 온라인 플랫폼 법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앞선 관세협상 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꾸준히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에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대다수 빅테크 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관세-안보 빅딜'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과 안보가 얽힌 복합 협상에서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풀기는 쉽지 않아, 양국 모두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강유정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으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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