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국내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은 정부 정책방향이 구체화될 때까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시장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8일 온라인카지노 검증권에 따르면 여신온라인카지노 검증협회와 9개 신용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0일 카드사 디지털 부문 임원들을 대상으로 경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외부 용역을 통해 받아온 전문가 자문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TF는 그동안 '제도'와 '기술' 두 세부 분과로 나눠 매주 1회 이상 실무자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 초청을 통한 스터디를 병행했다.
제도TF는 현행 여신전문온라인카지노 검증업법 내에서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기술TF는 카드 단말기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코인을 카드망에 연동하는 기술 방안 등을 논의하고 회원사 간 기술 공유에 집중했다.
또한 TF는 시장 선점 차원에서 지난달 19일 온라인카지노 검증업권 최초로 'CARD KRW', 'KCARD WON', KPayOne'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30건을 공동 출원하기도 했다.
TF는 외부 용역 종료 이후에도 협회와 카드사 간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 전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념 증명(PoC·Proof of Concept)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지금 당장 온라인카지노 검증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허용을 건의하기보다는 정부 정책방향 및 법제화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난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허용하고 발행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혁신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는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후속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다섯 번째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카지노 검증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온라인카지노 검증위 역시 가상자산 업권법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2단계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정부 정책방향도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외부 용역이 종료됐더라도 협회와 카드사들 간 내부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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