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 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신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인데 친족회사 등 현황자료 제출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이 밝히며 신동원 회장의 자료제출 누락행위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목적·근간을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이다.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각 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의 동일인 등에게서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유)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9개사는 (유)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등이다.

이들 9개사에 비엘인터내셔널을 더하면 10개사가 된다.

또 신동원 회장은 2021~2023년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29개사는 ㈜신흥상운, ㈜대하통운, ㈜연합온라인카지노 총판, ㈜한신로직스 등이다.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의 계열회사 범위를 파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농심의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와 주력회사인 농심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회사는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와 연관된 회사다.

이 때문에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회사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동원 회장이 자료제출을 누락해 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지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 9천339억원인데 같은 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온라인카지노 총판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도 받았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고(故) 신춘호 농심그룹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 회장에게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도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대상온라인카지노 총판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게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 착오로 발생했다"며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회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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