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물납증권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물납증권은 세금 대신 납부받은 비상장 주식으로, 그간 물납법인 특성상 유동성이 부족하고 국가 지분율도 낮아 주주로서 권한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온라인카지노 조작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 조작는 물납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유인이 없으며, 적정가격에 빨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물납주식 매각 추진 과정에서 국가가 주주로서 주식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상법상 주주권 활용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경영 감시·견제에 나선다.

현재 캠코가 관리하는 물납증권은 312개로,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 등 이들 기업에 대한 권한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카지노 조작는 비정상적인 기업 경영·부당 거래 등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정황 또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횡령·배임(회사 자금 유용, 헐값 자산 매각 등), 부당지원(특수관계인에 유리한 거래), 사익편취(경영진의 자산 사적 이용), 부실 징후(재무비율 악화, 대규모 영업손실) 등이 발견되면 단계별 절차를 거쳐 법적 대응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대응 절차는 경영진 면담, 구체적인 사실 확인, 개선대책 요구 순으로 진행되며 실질적인 개선이 없을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경영진의 방만 경영이 확인된다면, 이사·감사 선임을 추진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카지노 조작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개선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임원 추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에도 국가 보유 지분율을 고려할 때 온라인카지노 조작 단독으로 임원 선임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물납법인의 국가 지분율 평균은 11.9%로, 국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물납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도 명확히 한다.

최소 배당 요구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한다.

또,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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