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산분리와 자본자유화 규제 및 외환·통화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점진적인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먼 미래에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필요가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총재는 "분산형(DLT)으로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없어도 프로그램 기능 통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남고 더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에 맡겨 혁신하고 발행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허용하면 기술이 있음에도 본인이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일정 정도 큰 규모가 아닌 기관이 맡게 되면 돈세탁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KYC(고객확인)'나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비은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과거에 허용하지 않았던 지급결제은행의 설립, 즉 내로우뱅킹을 허용하게 되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증권사,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하게 되면, 즉 은행들이 할 일을 비은행이 하게 되면 독과점이 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중심의 산업구조 어떻게 바뀔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침과 상충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발행하면 해외에서 투자하고 수요도 늘어나 달러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는 사실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말고 내국인이 바깥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살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달러로 환전해 연간 10만달러 한도를 정해놓고 반출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해외에 직접 갖고 나가게 되면 규제가 가능하지만, 피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 자유화가 되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줄이고 싶을 때 은행은 쉽지만, 비은행은 국채 담보 잡은 것을 팔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등 통화정책 유효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해외 송금이나 해외로 자산을 가져나가는 부분은 은행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로 달러화"라면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줄어들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견해를 반영했다"면서 "논쟁은 가능하지만, 비은행보다 은행이 발행할 때 안정성은 분명한 반면해 비은행이 발행하면 혁신이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천천히 확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해 원화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논박도 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은행 대상으로만 원화 스테이블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허가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혁신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에 비은행 기관이 동참할 경우 혁신성을 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카지노 룰렛 사이트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제한할 경우 카지노 룰렛 사이트런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그것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그 자산이 다 외부에 수탁돼 있어서 안전하지만 어느 증권사의 MMF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런이 일어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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