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대용재여서 외환규제, 금융산업구조, 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특히 외환규제 우회 가능성과 비은행에 대한 발행이 허용될 경우 금융산업구조 개편 이슈 등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거래규제체계(외환거래시 신고의무 등)를 우회하는 국가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은 대출 등 자금중개 및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수신자금 운용 및 지금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좁은 의미의 은행(Narrow Bank)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된다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되고, 코인런(coin run) 등으로 인한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행 정책대상 범위 밖에서 민간이 발행한 통화적 성격의 스테이블코인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 등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에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은은 말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 간 합의기반 정책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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