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산분리와 자본자유화 규제 및 외환·통화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점진적인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먼 미래에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필요가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총재는 "분산형(DLT)으로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없어도 프로그램 기능 통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남고 더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에 맡겨 혁신하고 발행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허용하면 기술이 있음에도 본인이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일정 정도 큰 규모가 아닌 기관이 맡게 되면 돈세탁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KYC(고객확인)'나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비은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과거에 허용하지 않았던 지급결제은행의 설립, 즉 내로우뱅킹을 허용하게 되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증권사,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하게 되면, 즉 은행들이 할 일을 비은행이 하게 되면 독과점이 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중심의 산업구조 어떻게 바뀔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침과 상충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원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벳을 발행하면 해외에서 투자하고 수요도 늘어나 달러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벳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는 사실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말고 내국인이 바깥 시장에서 (원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벳을) 살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달러로 환전해 연간 10만달러 한도를 정해놓고 반출가능하게 있지만 원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벳을 해외에 직접 갖고 나가게 되면 규제가 가능하지만, 피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 자유화가 되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줄이고 싶을 때 은행은 쉽지만, 비은행은 국채 담보 잡은 것을 팔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등 통화정책 유효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유니벳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 총재는 덧붙였다.

해외 송금이나 해외로 자산을 가져나가는 부분은 은행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로 달러화"라면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줄어들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견해를 반영했다"면서 "논쟁은 가능하지만, 비은행보다 은행이 발행할 때 안정성은 분명한 반면해 비은행이 발행하면 혁신이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천천히 확장하면 되지 않나"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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