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움온라인카지노과 토스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핀테크 기술로 낮아진 해외투자의 진입장벽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유도해 사실상의 '불완전 판매'를 야기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해당 온라인카지노사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마케팅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약관엔 '경고', UI는 '유인'…리스크 고지 실효성 도마 위

쟁점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높은 접근성과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UI)이 투자자의 리스크 불감증을 키웠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온라인카지노사들이 "엔비디아 5% 상승 시 214% 수익"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위험 고지는 형식적인 절차로 갈음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거래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나 복잡한 옵션 상품을 단순한 등락 예측 게임처럼 묘사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한 온라인카지노사의 해외 옵션 서비스는 기초자산 등락에 따른 수익률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온라인카지노사는 정식 출시 전 사전 수요 조사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결여된 호객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투자자가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숙지하기도 전에 고위험 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고수익을 강조한 광고 문구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지점 없는 플랫폼에 '불완전 판매' 잣대 무리"…업계 항변

온라인카지노업계는 당국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사 대상이 된 키움온라인카지노과 토스온라인카지노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100% 비대면 온라인카지노사다.

창구 직원이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전통적인 영업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완전 판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항변한다.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명시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온라인카지노사들은 바짝 엎드렸다. 주요 온라인카지노사 등은 '수수료 무료' 등 진행 중이던 해외주식 관련 마케팅을 전면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비대면 영업 방식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던 수수료 인하 경쟁이나 투자 지원금 등의 마케팅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비대면 플랫폼의 마케팅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규제를 우회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핀테크 시대 투자자 선택권과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규율을 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