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중국 정부가 국채와 금융채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자 성명에서 오는 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그리고 금융 기관 발행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일자 이전에 발행된 채권(기존 채권의 재개 발행 포함)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1990년대 이후 면세됐던 국채 이자소득에 과세가 부활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기존 채권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면서 금리는 더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새로 발행될 채권에 붙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면세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서다.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중국 채권 시장의 약 70%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인 6%가 적용될 경우 신규 발행 채권에 투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신규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기존 대비 5∼10bp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1.16bp 하락한 후 1.7% 수준에서 안정됐다.

재정부 산하 언론인 중국재경신문은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은 정부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 유인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며 "2016년 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시점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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