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투자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책은행이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대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 6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남투자은행은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며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와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동남투자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투자 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방송에 출연해 "동남투자은행이 아니고 동남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투자은행을 설립하면 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고 부실 채권에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는데, 투자공사를 만들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그는 설명했다.

전 장관은 "투자공사 만들어 공사채를 발행하면 된다. 공사채를 3조원 발행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통상 15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대략 50조원의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신윤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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