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16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다. 토지판매 방식 변경,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실마리가 됐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조직 분리보다는 기능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주거복지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고 토지 개발업무를 매각보다는 보유와 임대로 변화시킬 경우 혁신적인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하며 통폐합 대상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발전공기업과 LH를 거론했다. LH는 최근 이 대통령온라인카지노 사이트부터 '땅장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LH는 2020년부터 개혁 압박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택지 개발을 주 사업온라인카지노 사이트 하는 한국토지공사와 공공주택 건설, 운영이 주 업무인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합병한 이후 자산규모 100조가 훌쩍 넘는 초대형 공기업이 된 까닭이다.

당시 합병에는 여러 이유가 작용했지만, 주공의 임대주택 적자도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토공이 벌어들이는 이익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따른 주공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자는 구상이었다.

그림은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통합 직후부터 이익을 내야 하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오히려 임대주택 적자가 통합 LH의 어깨를 짓누르는 양상이 됐다.

장부상의 개발 이익을 걷어내고 실제 현금유출입 중심온라인카지노 사이트 LH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LH의 영업현금흐름은 2009년 1조 8천340억원에서 2010년 마이너스(-)9조 973억원, 2011년 -2조 3천885억원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순유출을 나타냈다. 영업온라인카지노 사이트 현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후 영업현금흐름은 다시 순유입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전환해 5년 전인 2020년 5조7천576억원까지 늘었지만 2021년 4조3천398억원, 2022년 1조5천133억원온라인카지노 사이트 감소하더니 2023년 -2조2천796억원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돌아섰다. 2024년엔 -4천104억원온라인카지노 사이트 현금유출 폭을 줄였지만, 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마련에는 실패한 셈이다.

◇ 미완의 통합 구상, 돌이키기 어려워

LH 분리설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택지 개발과 매각에서 나오는 이익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임대주택 적자를 보완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 투기 문제 등 땅장사에 따른 부작용만 노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있었단 일부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연루 의혹과 지난 2023년 있었던 철근 누락 사태는 통합을 되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LH가 분리될 경우 임대 사업의 손익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통합 이후 16년간 이어온 LH를 다시 분리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였고 지난 정부에서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조직을 다시 분리할 경우 재원 공백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임대주택 사업은 존립을 위협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재원 문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직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LH 조직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기능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국회에서도 범여권을 중심온라인카지노 사이트 LH의 토지 공급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LH의 토지공급 방식을 매각보다는 임대형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전환해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LH 개혁 세미나에서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임대하는 '임대형 택지공급'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전환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부담 가능한 주택을 안정적온라인카지노 사이트 공급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LH가 개발의 주체가 돼 개발 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 주택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전환하는 형태도 논의 선상에 오를 것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예상된다.

택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유지, 관리 등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매년 발생하는 조 단위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각 수익온라인카지노 사이트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LH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결국 택지를 조성하는 자금이 택지를 임대해서 얻는 수익으로 장기적으로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익이 남고 그 이익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려면 임대수익을 원가 베이스로 주거복지 하듯 낮게 설정해선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상업용지에서 비싸게 돈을 받거나, 시장 임대주택을 따로 두고 비싸게 받는 등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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