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제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당할 주체를 '개인 → 온라인카지노사이트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이미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제는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온라인카지노사이트사 등이 예방에 나서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향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 온라인카지노사이트사 등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온라인카지노사이트당국은 온라인카지노사이트권에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와 전담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온라인카지노사이트업권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온라인카지노사이트사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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