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주최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노조법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며 기업들이 선제 대응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2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가 개최한 '온라인카지노 후기 상법 및 온라인카지노 후기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온라인카지노 후기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 규정 등은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 준수 비용을 더 들여서 법적 의견을 받는 등 절차적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혹은 '회사와 그 주주' 등 이중 해석될 수 있으며,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표현도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특정 주주나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 이익 보호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면 일부 주주의 개인적 이익과 상충해도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회사 합병,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중으로 법적 의견을 받아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주 충실의무 위반에도 이사와 주주간에 위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충실의무를 위반해도 바로 배임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으나, 반대 견해도 있어 관련 학설과 판례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상향하는 온라인카지노 후기안 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등 독립이사 후보군을 확인해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독립이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봤다.

집중투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는 것을 막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일종인 '시차임기제'를 정비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대비해 정관을 온라인카지노 후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행동주의 펀드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들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사의 감사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온라인카지노 후기 노조법과 관련해 이상도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 명확성 원칙 위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카지노 후기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원청-하청 관계에서 교섭권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을 가를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어 선행 판례와 고용노동부가 향후 발간할 지침을 참조해 검토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면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동조합 행위에 새로 포함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손해배상청구 시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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