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이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출국세 원상복구를 결정했는지 묻는 말에 "진행을 해야 한다"며 "외국은 선진국이 2만~3만원 사이로, 우리도 출국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국세는 내외국인이 출국할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내는 출국납부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 조세'의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출국세를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낮췄다.

출국세 감면으로 K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관광기금 재정이 악화하자 출국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출국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지에 대해선 "액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출국세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교흥·박수현·임오경 등 민주당 문체위원들뿐만 아니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K컬처 300조원 시대에 맞춰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법안 개정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폭싹 속았수다' 등으로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 영화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연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에 비해 공연장 규모가 작아 4~5만석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K컬처 육성을 위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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