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조사 결과 아직…비공개로 보고 했으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의 구성·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처음과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진화라면 진화고, 바뀐다면 바뀐 것"이라며 "처음에는 3천500억불의 구성이 투자와 대출, 보증이 같이 가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 협의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이 분명히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이유도 이런 부분들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진통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이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대출·보증이 들어있지 않은 현금 투자를 원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미국 측은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권 역시 미국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렬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익 및 외교 관계에서 이번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협상은 타결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자력 발전 협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국회 보고는 가급적 비공개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관 장관은 "협약 내용 자체는 비공개로 돼 있어 할 수만 있다면 국회 내 정보위처럼 상임위 내에 계신 분들하고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과의 원자력 관련 다양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 비공개가 더 좋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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