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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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올해 상반기 대미 로비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미국 측 요구사항이 미국 산업계 측 로비 내역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가하는 무역 압박을 지렛대 삼아 각 업계의 숙원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로비 내용 곳곳에서 엿보였다.

11일 미 하원에 따르면 전미소고온라인카지노 사이트육자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올해부터 로비 목적에 '한국 소고기 무역 이슈'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함께 일본, 호주 등의 소고기 무역 이슈도 명시됐다.

로비 비용도 늘리고 있다. 1분기 7만달러를 지불했는데, 미국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올 2분기부터는 10만달러를 지불했다.

텍사스 소고온라인카지노 사이트육자협회도 올 2분기 중 4만달러 규모의 로비를 집행하면서 로비 목적 중 하나로 한국 소고기 무역 이슈를 적어냈다.

미국산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은 미국 측이 한국을 상대로 협상 내내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한국 측은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이번 2분기 로비 보고서에서 로비 사안 중 하나로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규제를 적시했다. 이들은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을 겨냥한 로비도 있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한국 플랫폼 규제법을 로비 이슈로 다뤘다.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은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지만, 앞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선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세부 협상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말 미 하원은 '법안의 내용과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대미 로비 자금 증액도 눈에 띈다. 암참은 2분기에 미국 로비에 6만달러를 지불했는데, 전 분기 5천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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