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우려 과도…대화 질서 잡히면 우려 대부분 해소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경제성장전략, 인공지능(AI) 전략이 나오고 다음 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며 "주택공급대책도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기초로 관련 수석실과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돼서 9월부터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주말 순방이 있어 안보실과 안전한온라인카지노 양실이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의 방일, 방미 일정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관세율, 품목 등 미국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안전한온라인카지노이 3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7천달러, 대내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관세 장벽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제조, 수출 등 양적성장 틀에 맞춘 경제사회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질서에 맞게 적응하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찾는 게 안전한온라인카지노의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노조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은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출발점"이라며 "일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일시에 이뤄지면 기업에 부담이라고 지적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는 3,000 이상 수준에서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역시 파업 전 교섭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않고 분쟁이 해결돼 파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N차 하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라 긴밀히 소통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지역에 치우친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기존의 틀을 깨고 지방을 우대하는 균형 성장으로 정책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RE100(재생에너지 100%), AI 등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등을 전폭 지원하고 순환형 경제모델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잠재력이 시장에서 실현되고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금융 대전환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하청에 집중된 산업, 세계 최악의 자살률 등의 모순을 고치는 데도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간담회 말미에 노조법 개정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리란 시각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그리고 대다수의 하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업으로 나뉜다"며 "둘 사이에 임금과 복지 격차가 크고 소통과 이동도 단절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 하청 간 격차가 교착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 회사가 사회 계급화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중산층도 특권이라는 말도 있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세습 중산층이라는 말도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을 위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법률 하에서는 원청은 하청 노조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니까 하청 노조는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는 패턴"이라며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 생존 기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 조건이 저조하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렵고 협력업체의 제품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도 저하된다"며 "그러면 원청 기업의 품질도 저하되고 수출 중심 대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다 연결돼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래서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원하청 노사의 동반 성장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고려가 지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암참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되면 다 해외로 갈 것이다 걱정하는데 나는 현실론자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원하청의 관계는 밀접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대화의 질서가 잡히면 지금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그런 것은 좀 심해 보인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노조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우려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거다.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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