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 흐름 이어간다"…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t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2천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힘을 싣는다.
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2만t…할인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900억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수품 17만2천t을 공급할 계획이다. 평상시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산물은 비축, 계약 재배 물량 등 총 5만t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등 채소류는 정부 가용물량의 1.9배를 방출하고, 과일류는 사과, 배, 단감 등 3만2천t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한다.
최근 상승 조짐인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양곡 5만5천t을 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출하 물량을 10만8천t까지 확대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한다.
임산물은 평시의 4.6배에 달하는 259t을 추석 2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수산물은 2배에 달하는 1만4천t의 정부 비축 물량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전통시장, 마트 등에 직공급한다.
9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에도 나선다.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전년(167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 상품권도 평시 대비 발행을 확대해 약 20~30% 할인 판매한다.
또한,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 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부정 유통행위,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식비, 의료, 에너지, 주거비 등 핵심 생활비 경감에도 나선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올해 말까지 20% 추가 할인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2조8천억원을 213만명에게 신속히 환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규모를 1천4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00억원가량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퇴거 위기인 취약계층 임차인에게 임대료·관리비 등 세대당 최대 800만원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을 1.7%로 저리에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해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조 명절자금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유동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한,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6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하고, 추석 전후 외상매출 채권 총 2조5천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환 보증을 연내 2조5천억원 공급한다.
납세, 조달·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도 해소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추석 전 조기에 지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추석 전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추석 전후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20% 한시적으로 확대해 중소 제조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란 가공품, 커피 생두 등 21종에 더해 감자,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총 2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선, 2만원 이상 주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음식업점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E-9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별 허용 식품첨가물과 유해 물질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식품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내수 촉진 대책…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교통비↓
정부는 최근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 대책도 이번 추석 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대해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을 지급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최대 5만원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대상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린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경제단체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을 병행한다.
추석을 계기로 지역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해 도로·철도·항공 ·선박 등 이용료와 주차비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국가 유산,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내달 29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을 합쳐 대규모 합동 할인 축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재정·공공기관·민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를 보강하기로 했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 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 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금 1천855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전후로 무료 급식 등 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보호·돌봄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내수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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