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최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한달여 만에 논의를 재개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오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보고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연금특위는 특위 내 민간자문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 달 21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민간자문위 설치에는 합의했으나 여야 추천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대립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민간자문위는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 가운데 여야 간사 합의로 선정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 25일 4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막판 진통 끝에 일정을 한 차례 미뤄 30일 자문위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출범 5개월 만에 확정된 민간자문위는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명씩 추천하고 진보당 추천 인사 1명도 포함된다.

여야 의견 차를 보였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은 결국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연금학회장을 지낸 윤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며 반대해 왔다.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대 청년 위원도 민간자문위에 일부 합류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20·30대 청년 위원들도 일정 비율 참여하면서 자문위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21대 때보다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구조개혁 논의는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상향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하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 연계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특위로 미뤘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말이다. 필요 시 기한은 연장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국회 일정이 빠듯한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금특위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체계로 구성된 연금 체계를 손보려면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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