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경제성장전략, 인공지능(AI) 전략이 나오고 다음 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며 "주택공급대책도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기초로 관련 수석실과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돼서 9월부터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주말 순방이 있어 안보실과 정책실 양실이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의 방일, 방미 일정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관세율, 품목 등 미국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은 정책실이 3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7천달러, 대내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관세 장벽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제조, 수출 등 양적성장 틀에 맞춘 경제사회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질서에 맞게 적응하고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찾는 게 정책실의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노조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은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출발점"이라며 "일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일시에 이뤄지면 기업에 부담이라고 지적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는 3,000 이상 수준에서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역시 파업 전 교섭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않고 분쟁이 해결돼 파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N차 하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라 긴밀히 소통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온라인카지노 에스뱅크은 또 "특정 지역에 치우친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기존의 틀을 깨고 지방을 우대하는 균형 성장으로 정책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RE100(재생에너지 100%), AI 등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등을 전폭 지원하고 순환형 경제모델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잠재력이 시장에서 실현되고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금융 대전환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하청에 집중된 산업, 세계 최악의 자살률 등의 모순을 고치는 데도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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