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집값 안정에 부동산 세금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은 "오산"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복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며 "그건 그 시절의 말씀으로 아시고,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만한 상황으로 급등, 급락하는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세금을) 마구 쓴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저건 안 한다고 했으니 손발을 묶고 한다는 것도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공급대책은 수요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에 국토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걸맞은 공급대책이 나와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처와 얘기했고,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또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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