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교수 "인수·매각자 모두 프리미엄 낮추려 할 것"

천준범 변호사 "지배권 프리미엄 아니라 '일반주주 디스카운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카지노 조작가 도입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응해 현재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권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법 개정: 인수·합병·분할시 주주보호온라인카지노 조작 도입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온라인카지노 조작를 도입해도 인수 시장의 마비는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온라인카지노 조작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온라인카지노 조작다. 지배주주만 누리던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김 교수는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라 의무공개매수 온라인카지노 조작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잔여 주식 전량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 M&A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 조작가 도입되면 기존에 높았던 지배권 프리미엄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조작에서 인수자나 기존 지배주주는 행동을 바꾼다"며 "인수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프리미엄을 낮추려 할 것이고, 파는 쪽도 예전처럼 높은 프리미엄을 고집하면 팔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낮추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일반주주도 생겨나기 때문에 인수 비용이 추가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의무공개매수 온라인카지노 조작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온라인카지노 조작가 도입된 뒤 의무가 발동되는 지분율 이상의 거래의 경우 프리미엄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고액의 프리미엄을 치르고 지배권을 인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이런 것을 봐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장 가격보다 많이 얹어서 산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훔쳐 오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관련해 소급 규정을 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 의무공개매수 온라인카지노 조작가 경영권 보호 장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온라인카지노 조작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잔여 주식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지배권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배주주 경영권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지배권 프리미엄이라는 말보다 '일반주주 디스카운트'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아는 지배주주가 합의한 가격이 진짜 가격이라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온라인카지노 조작가 도입되면 자산재평가 등 손쉬운 방법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인수보다 실제로 경영 개선을 염두에 둔 인수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M&A 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물적분할 결정할 때 일반주주 다수결(MoM) 거쳐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복상장이나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한 온라인카지노 조작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물적분할을 결정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반주주 다수결(MoM)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홍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최근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에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단편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주주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중복상장 이슈에서 모회사로부터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주주 보호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장사 간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단순히 시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절차를 규율하고, 정보를 자세히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추가 온라인카지노 조작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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