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급등할 수도 있지만 위험은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네덜란드계 금융사 ING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예상보다 큰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NG의 강민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4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최소 35조원 이상의 2차 추경을 제안했음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또 다른 법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규모는 40조~45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예상보다 큰 수준"이라면서 "(2차 추경 중)더 큰 비중은 현금 지급 프로그램과 상품권(shopping vouchers)을 통해 가계 지원 및 지역 경제 지원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더 낮다"면서 "보다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2차 추경은 국고채 수익률곡선을 가팔라지게 하는(스티프닝)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고채 수익률곡선은 "추가 채권 발행에 대한 기대로 이미 가팔라진 상태였다"면서도 "우리는 2차 추경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믿으며, 이는 장기물 수익률의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부양적인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예상폭을 줄일 수 있으며, 수익률곡선 단기 구간의 하락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아울러 "재정 불균형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는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더라도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여전히 낮고,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전제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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